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고교 무상급식의 물꼬가 트였다.
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심사에서 원주, 강릉을 포함한 11개 시·군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에 따라 비록 '반쪽 급식'으로 전락했지만 최소한 시·도 단위에서는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길을 열어줬다.
도교육청은 '예결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통해 아쉬움보다는 다행이라는 심경을 대변했다. 이는 나머지 7개 시·군 가운데서도 계속적인 설득을 통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일반고 무상급식 예산 미반영 시·군에 포함된 영월군은 필요 예산 4억8,000만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참여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영월군 농업축산과 김대경 계장은 “영월군은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찬성하는 기초지자체임에도 반대 7개 시·군에 분류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도교육청 미확보분은 협의해서 추경 때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최승룡 대변인은 “16일 본회의가 남아있는 만큼 차분하게 도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겠다”면서도 “도민들과 학부모님들이 소망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예산을 예비 심사한 교육위원회(위원장:유창옥)도 무상급식 시리즈에 대한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예결위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창옥 위원장은 “현재 강원도 교육은 무상급식보다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 강화 등 우선 투자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그러나 지자체들이 무상급식에 참여를 희망한다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과 도는 지난 11일 내년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합의하고, 총예산 1,338억8,100만원 가운데 인건비 542억5,100만원은 도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고, 나머지 식품비와 운영비 796억 3,000만원은 도와 도교육청, 18개 시·군이 3분의 1씩 나눠 내기로 했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위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반고 무상급식 관련 예산 102억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예결위는 3일 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102억원 가운데 16억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황형주기자 victor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