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동해북부선 연결 대륙진출 기반

동서고속철도 `비용편익 0.97' 결과 의미와 전망

양양공항 시너지효과 관광 급증

국가경제 중심축 동해안권 이동

물류망 혁신·신성장 동력 작용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B/C)이 기준점인 '1'에 가깝게 나온 것은 이 사업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위한 필수사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지난 60여년 동안 서남해안권 중심이었던 국가 발전, 세계 진출 전략이 동해안을 경유하는 환동해권까지 폭넓게 분산되는 신호로 풀이된다.

동서고속화철도 완공 시 서울(용산)~춘천~속초 구간(총 14개 역)은 용산~망우 구간 고속복선철도화 사업 등을 통해 9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는 동해안 지역 관광·제조업 등의 수요를 만들어 속초·동해항 양양공항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 차원에서 추진 중인 TSR(시베리아횡단철도)·TCR(중국횡단철도)·TKR(한반도종단철도)과 국내 철도망 연결도 한 걸음 진전된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기초조사가 진행 중인 동해북부선철도와 연결될 경우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동서·남북 연결 철도망이 완성, 국가 물류망의 혁신을 가져온다.

동서고속화철도는 노태우 정부 이래 30년간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사항이었으나 3회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낮은 비용·편익으로 번번이 좌절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도와 속초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등은 국책사업인 이 철도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왔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박 대통령의 대선 제1공약이었던 동서고속철도의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착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철도는 춘천~화천~양구~인제~속초 간 약 94㎞로, 시속 250㎞로 설계될 예정이다. 1일 36회에 걸쳐 30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조원 내외로 예상된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6년이 걸릴 전망이다.

도는 이번 국토부의 용역결과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돼 정책적 종합분석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 올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용역은 정부의 올해 예산에 130억원이 반영된 '철도기본계획수립비'를 사용하면 된다.

이규호·홍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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