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호등]민생 살리는 '협치'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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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늘 서울 주재 차장

국어사전에는 '정치'의 정의를 이렇게 적어두고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더 간결하게 말하면 결국 정치는 '국민들의 잘 먹고 잘 살게하는 데' 첫번째 목적을 두고 있다. 과거 세계 속에서의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정치력을 집중했다면 이제 정치의 초점은 '민생'이다. 정당들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차례상 민심' 은 "민생이었다"고 진단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은 '민생', 국회를 민생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했고,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추석 민심을 한마디로 '불안'이라고 표현하면서 "민생·경제에 집중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맞다. 2022년 상반기 내내 3·9대통령선거, 6·1지방선거가 열려 정당과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이 국민들은 고금리·고유가·고물가 등 3고(高)현상 속에 '월급만 빼고 다 오른'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국민들은 윤택하지 못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화살은 당연히 국회로 돌아간다.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하는' 정치인들은 본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정치에 대한 환멸감을 호소한다. 사안마다 부딪치는 여야의 정쟁 속에 생활고로 숨지는 국민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수원에서 장애인인 두 딸과 암을 앓던 어머니가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겨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7월에는 의정부에서 일가족이 숨졌고, 앞서 6월에는 일명 '조유나 양 가족 실종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반지하 '내 집'에서 사망하는 이들도 생겼다.

영화 '공조2'가 흥행 중인 가운데 얼마전 '공조1'를 다시 봤다. 북에서 공조수사를 하러 남에 온 임철령(현빈)과 밥을 함께 먹던 강진태(유해진)가 말한다. '요즘 굶어죽는 사람이 어디있느냐'고 '잘 못사는 북에서나 굶어죽는다'고. GDP(국내총생산) 세계 10위(2021년 기준)인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월등히 높은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우리나라에서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생활고로 숨지는 국민들이 상당하다. 이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봐야 할까. 제도와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 '정치'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갈래로 양분돼 싸움하는 것을 멈추고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이 여야의 협치로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민의힘 노용호(비례)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강원도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동참했고, 올 6월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겨뤘던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한 뜻으로 협력했다. 2020년 4·15총선에서 맞붙었던 김진태 지사와 허영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장을 찾아 함께 위원들을 설득했다. '협치의 정치' 힘으로 개정안은 초고속으로 국회의 절차를 밟고 있다. '민생을 살리는 정치'도 여야의 협치만 이뤄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활고로 삶을 내려놓고, 내 집안에 물이 넘쳐 사망하는 일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정치를 잘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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