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상황이 위태롭게 전개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국가핵무력정책 법령의 채택을 선포하며 이를 ‘역사적 위업’이라고 묘사했다. 나아가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부연하면서 북의 핵 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라고 못 박았다. 그리고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없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도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고도 60㎞로 600여㎞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약 마하 5(음속 5배)로 탐지됐다고 이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탄도미사일 발사 기준으로 보면 북한은 올 6월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한꺼번에 쏜 뒤 113일째인 이날 다시 발사했다. 북한은 올 들어 탄도미사일을 17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해 군에 포착되고 언론에 공개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5번째다. 이는 23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전단이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한 데 따른 무력시위와 윤석열 정부 길들이기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북한은 늘 한국과 미국의 정치 일정을 머릿속에 넣고 주판알을 굴려 가며 도발의 타이밍을 결정해 왔다. 북의 도발 의지를 꺾으려면 압도적인 응징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다. 북한의 군사도발에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는 게 상책은 아니다. 그러나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핵-미사일 실험은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26일부터 시작된 레이건 항모전단과 연합훈련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유지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 대테러 훈련, 인도적 재난 훈련 등 공조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북한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돌연 미사일을 쏘는 등 무력시위를 한 전례가 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채 국제사회의 대북 불신감만 키워 유엔의 제재가 강화되는 구실이 됐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구해야 한다. 북한의 핵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북한이 지키려는 것은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과 세습독재 체제다. 안정보장 조치를 제공해도 북한은 안심하지 않는다. 경제지원도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북핵 문제 논의의 근본적인 초점은 북한이 흥미를 느껴야 하고 미국이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며 중국이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