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계속되는 북 미사일 도발, 단단히 대비해야 할 때다

북한이 국군의날인 지난 1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1주일 사이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 7발을 네 차례에 걸쳐 쐈다. 한반도 상황이 더욱 위태롭게 전개되고 있는 분위기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국가핵무력 정책 법령의 채택을 선포하며 이를 ‘역사적 위업’이라고 강조하면서 북의 핵 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라고 못 박았다. 그리고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없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핵무력 정책 법제화 이후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거침없는 미사일 협박 행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북한을 향해 우리 정부도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6년 만에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회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행력 강화와 함께 ‘행동하는 동맹 구현’을 천명했다. 북핵 위협이 지속하는 한 한미 연합훈련 역시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다. 군은 이날 북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을 소개하면서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의 발사 장면을 처음 공개했다. 세계 최대 탄두 중량(9톤)의 ‘괴물 미사일’로 핵 공격 시 응징·보복·대응에 투입될 최강 재래식 전력이다. 공군 전력 사열에 주한미군 항공기도 처음 참가했다.

‘강대강’ 대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신냉전 대결이 격화되면서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부추길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고전하는 푸틴의 핵 사용 위협 속에 북한의 대담한 도발로 안보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북한의 모험주의를 막는 길은 한미동맹의 억제력과 우리 군의 자체 역량을 한층 키우면서 단단히 대비하는 것뿐이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가 바로 남북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하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시계가 또다시 일촉즉발 국면으로 끌려들어 가고 있다. 북의 위협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준비된 대응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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