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통령실 "9·19군사합의 유지 여부, 北태도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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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합의 존중…당연히 北도 존중해야"

대통령실은 9·19군사합의 유지 여부와 관련, "북한 태도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9·19군사합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방사포 도발로)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고, 따라서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결국 북한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껏 남북 간 맺어진 합의·협약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연히 북한도 합의와 협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9·19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군사합의가 파기되더라도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라는 점을 부각한 언급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서·동해 완충구역 내에 방사포 등 포병 사격을 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한 것"이라며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물리적인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가 따른다"며 "국민 여러분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도발을 통해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확장억제 강화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한마음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고민 속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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