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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도의원 ‘레고랜드 배임 의혹’ 최문순 전 강원지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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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결 없이 채무보증 규모 확대·불공정 토지거래 등 주장

◇10일 박기영(국민의힘·춘천) 강원도의원이 강원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춘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있다. 박승선기자

국민의힘 소속 강원도의원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 '레고랜드 배임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0일 박기영(춘천) 도의원은 최 전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주요 고발 내용은 중도개발공사의 멀린사에 대한 800억원 지원, 도의회 의결 없는 2,050억원 채무보증 확대, 중도개발공사로부터 다수의 부지를 염가 매수 후 다시 고가로 매도한 부분 등이다. 모두 기존에 지역 정가 등에서 제기됐던 내용들이다.

법률 대리인인 강대규 변호사는 "이를 규명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찰의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10일 박기영(국민의힘·춘천) 강원도의원이 강원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춘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있다. 박승선기자

박기영 도의원은 "사업 당시, 중도개발 공사가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위한 수 천 억원대 재원이 부족했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음에도 강원도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송금하도록 지시 및 승인하는 방법으로 중도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800억원 송금 대가로 레고랜드 테마파크 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멀린사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당초 목표 30%의 10분의 1에 불과한 임대수익률 3% 확보에 그쳤고, 자산에 대한 막대한 취득세, 재산세만 부담하게 돼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재정법상 필수적인 도의회 사전 의결 없이 강원도가 2,050억원으로 채무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승인해 배임,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는 10년간 최문순 도정의 잘못된 결정과 오기에 가득찬 행정에서 비롯됐다"며 "노예계약이나 다름 없는 불공정 MDA(총괄개발 협약), 도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채 밀실 행정으로 이뤄진 2,050억원 채무 보증까지 지난 10년간 레고랜드 조성 사업은 비리와 무능을 얼룩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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