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총리 "실내마스크 해제 판단 기준, 이달 중 마련해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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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
"운송거부 철회에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 없어"

사진=연합뉴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가 이달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면서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당길 중요 조건으로 2가(개량) 백신 접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60세 이상은 대상자 대비 24.1%, 감염취약시설은 대상자 대비 36.8%로 높아졌다"면서도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미국과 영국 연구에 의하면 기존 백신 접종 그룹과 비교해 2가 백신 접종 그룹의 감염 예방효과가 최대 50%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60세 이상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어 민주노총 화물연대를 향해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화물연대가 16일째 이어온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과 관련, "국가 경제 정상화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시멘트 분야는 운송자 복귀 등으로 출하량이 정상 수준을 회복했으나 제주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출하량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한 철강·석유화학 등은 공장에 적재 공간이 부족해 주말 이후 생산 중단도 예상된다"면서 "자동차·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등 주유소 재고 부족으로 국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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