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언대]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배우는 반면교사(反面敎師)

손준기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운영특별위원장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 민선8기 원강수 시정과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신경제 국제중심도시로의 도약을 과제로, 규제혁신을 통해 첨단 신 산업을 유치해서 궁극적으로 강원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를 반면교사 삼지 않으면 단순 난개발의 문제 뿐 아니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강원경제 발전은 방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JDC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국토부 산하 기구로, 관광, 의료, 첨단과학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모두 JDC의 프로젝트이며,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학교, 디지털헬스케어산업과 맞닿아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유,초,중,고 통합 국제학교 7개교, 주거 및 상업시설 등 학생수 9,000명 포함 정주인가 2만명의 대규모 타운이 형성되었다. 해당 학교들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학생들은 졸업 후 대부분 해외로 입학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적인 성과도 장담하기 힘들다. 수천만원의 학비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갤런티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현재까지 약 1600억여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헬스케어타운은 의료산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주의 핵심사업으로, 지역 내 특화된 글로벌 의료환경을 제공한다. 중국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에 대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고, 힐링스파이럴호텔, 텔라스리조트, 웰리스몰 등 의료사업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11월 녹지그룹에대한 디폴트 예고에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기고, 2017년 6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9년까지 2년여간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원주시는 앞으로 원주 국제학교 유치, 디지털 헬스케어 특례 등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들을 통해 해당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고, 이는 JDC의 핵심산업과의 경쟁이 예고된다. 원주시가 가지는 경쟁력은 민관이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점, 수도권과의 높은 접근성 등이 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JDC는 제주공항면세점을 통한 탄탄한 자금수혈이 가능하다는 점, 천혜의 자연환경, 국제공항이 있다는 점 등으로 원주시에 비해 좋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원주시는 삼성반도체 유치를 비롯, 국제학교와 첨단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 다만 위에 언급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재정수요에 우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단의 연구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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