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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군납수의계약 의무화' 국회 통과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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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95조에 명시
아직 국회 통과 문제가 남았으나 기대감 증폭
화천군·정치권·농협·농가 지속적인 노력 성과

◇화천군납 농가들이 2022년 9월21일 ‘군납 경쟁조달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차량시위를 벌이면서 군청 광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화천농협이 운영하는 군납용 양파 선별기에서 직원이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군납 관련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가 2022년 1월19일 화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려 한기호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2022년 1월19일 화천에서 열린 군납 관련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 앞서 화천농협 군납처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화천농협이 운영하는 군납용 감자 선별기에서 직원이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화천】화천지역 현안인 군납 수의계약 문제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제95조 1~3항에 지역 농산물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자 군납농가들이 국회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별법 1항에 ‘국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 의무가 명시됐다.

2항에는 접경지역 군부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조달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3항에는 국방부 장관이 접경지역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단계가 남아있지만 특별법에 군납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그간 군납농가와 농협, 화천군,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성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해 12월 정부가 군납 수의계약 물량을 2024년까지 7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도 지역에서 한마음으로 투쟁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문순 군수는 “특별법이 통과돼 군납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 농가는 물론 정치권과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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