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道 청약통장 해지 급증, 부동산 경기 살릴 방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약통장(종합저축)은 62만3,088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말 도내 청약통장 수는 65만6,225개로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후 9개월 연속 해지가 늘고 있다. 이 기간 통장 수는 3만3,137개(5.05%) 감소했다. 청약통장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된 것은 분양시장 침체 때문이다.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만으로 수천만원 이상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되던 시절에는 청약통장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단이자 제일 효과적인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청약통장의 효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아파트 거래는 반 토막이 났다. 거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4월 전국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4월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6% 낮아졌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변동률은 1.82%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 1월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예치금은 100조1,8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치금이 정점을 찍은 지난해 7월 105조3,877억원보다 5조2,028억원(4.9%)이 감소한 것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100조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입자 수는 2022년 7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올 1월 가입자는 2,774만명으로 지난해 6월 2,860만명에 비해 86만명 줄었다. 문제는 아파트 가격 추가 하락 전망으로 거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신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내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고용 및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 침체, 소비 감소, 실업률 상승 등 부작용을 연쇄적으로 불러올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이 먼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동산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서둘러 내놓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검토해 봐야 한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지역경제마저 깊은 침체기에 빠져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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