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투자선도지구 성공, 기업 끌어들일 유인책 달려

동해시, 양구군, 양양군 등 투자선도지구 선정
국비 지원과 동시 조세 감면 등 특례 부여
민간 투자 결정 전에 경제성 분석 제대로 해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서 최근 동해시, 양구군, 양양군 등 3곳이 선정됐다. 정선군은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에 선정돼 25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특성 및 경쟁력 등을 고려해 역세권 개발, 지역문화특성산업, 테마관광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의미 있는 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고의 성과를 냈다는 것이다.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사업은 폐광산을 활용한 모노레일과 정원, 석회석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1,200억원이 투입된다. 양구 스포츠행정복합타운은 양구역을 중심으로 스포츠 관광 지역특화단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54억원이 투자된다. 양양 역세권 개발사업은 환승교통시설, 공공업무용지, 특산물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며 1,42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투자선도지구의 핵심은 그 지역에 국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혜택 부여에 있다. 즉, 지구별 국비는 최대 100억원이 지원되며, 조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70여가지의 인허가 의제 협의 등 특례가 부여된다.

투자선도지구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민간 투자를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정책의 수혜를 오롯이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잘만 하면 지역 발전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어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관광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다. 강원자치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관광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산과 계곡, 바다로 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곳이 강원자치도다. 봄이면 상춘객이, 여름이면 피서객이, 가을이면 단풍을 즐기려는 단풍객이, 겨울이면 눈 덮인 산과 겨울스포츠를 체험하려는 많은 수의 사람이 강원자치도를 방문하고 있다.

여름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부터 산과 계곡, 바다 등 도내 모든 곳이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람이 찾아오는 곳은 그만큼 살기 좋고 음식이든 숙박이든 빼어난 경치든 강원자치도가 좋아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 관광객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 투자를 통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선 투자선도지구에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할 때다. 그러나 민간 투자는 사업 시행자의 수익성 보장이 전제되기 때문에 결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민간 투자를 확정하기 전에 경제성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자치단체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엄청난 재정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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