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정전협정 70주년, 남북 평화 정착 분기점 되어야

그동안 화해·협력 다짐했지만 공수표 돼
핵·미사일 보유 김정은 정권 더욱 위협적
자유수호전쟁 헛되지 않도록 역량 발휘해야

오늘(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6·25전쟁은 1950년 6월25일 일요일 새벽 4시쯤 북한이 암호명 ‘폭풍 224’라는 사전 계획에 따라 선전포고 없이 기습 침공하면서 발발했다. 유엔군과 중국 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하면서 국제전쟁으로 비화됐고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까지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강요하며 민족상잔의 상처를 남겼다. 현재 남북은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 상태다.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불안전한 휴전 상태에서 벗어나 긴장과 대치 상황을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 시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유엔 참전국 대표단 전원이 참석하는 국제 보훈장관 회의에서 70년 전 유엔 참전국들과 함께 지켜낸 자유의 소중함을 재확인하고 세계 평화를 향한 공동의 노력을 결의했다.

정전협정 7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막중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중 패권전쟁이 가시화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신냉전의 조짐마저 보인다. 그동안 남북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2000년 6·15 선언을 비롯해 2007년 10·4 선언을 통해 남북 화해협력을 다짐했지만 공수표가 됐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상징하듯 불신과 군사적 대결을 끝내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려면 이런 갈등은 종식돼야 한다. 전쟁이 멈춘 지 70년이 흘렀지만 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엄혹하다. 우리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까지 내려온 3대 세습 독재의 북한을 마주하고 있다. 김정은의 북한은 전대(前代)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미국까지 실어 나를 발사체마저 개발하고 있다. 한미 양국과 세계 평화에는 거대한 재앙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북 정상회담을 주선하고 남북 간 화해 무드 조성을 통해 이 흐름을 반전시키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4·27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한국의 대북 견제 능력은 약화됐다. 대북전단을 꼬투리 잡은 최근 북한의 대남 공세는 남북 간 긴장을 예전으로 돌려놓았다. 한때 6·25는 ‘잊힌 전쟁’으로 불렸다. 승자도 패자도 없이 중단된 이 전쟁을 잊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은 달라졌다. 휴전 당시 폐허와 같았던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고 민주화에 성공했다. 유엔 참전국 용사들은 발전한 한국에서 자유의 위대함을 확인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6·25는 승리한 자유수호전쟁으로 당당히 재평가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전 70주년은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외세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에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다. 전쟁 유공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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