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해 내놓은 학교 민원 대응 대책에 교육공무직들이 "교육공무직의 희생을 강요하는 대책에는 협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의 대책이 오히려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28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교육부의 민원대책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제시한대로 민원대응팀이 구성된다면 모든 민원의 1차 접수와 분류, 처리까지 교육공무직이 떠맡아 결국 악성민원의 '욕받이'로 활용될 것"이라며 "민원도구로 교육공무직을 활용하려는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9월부터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 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었다.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공무직본부 강원본부측은 "민원 1차 접수를 교육공무직으로 일원화해 민원 총알받이로 내세웠을뿐 아니라 교사가 처리할 업무까지 떠맡도록 했다. 교사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권한이 없는 교육공무직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교육부에 교육공무직 등 실제 민원 응대자 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 도입을 요청했으나 실제 발표된 종합방안을 보면 '교권보호에 힘써달라'는 내용의 통연결음을 만들겠다고 한다. 전화 응대는 교육공무직에게만 시키고, 통화연결음은 민원응대를 하지 않는 교사를 위해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외부인의 학교 출입 관리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교육공무직이 출입하려는 민원인을 학교 정문에서부터 동행해 면담실까지 안내하라는 것인데 이는 시녀·집사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교육공무직도 이미 악성민원의 피해자"라며 "보호와 방어, 지원이 필요한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민원 접수를 지시한다면 부당함에 맞서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