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역대 최대규모로 감축하기로 해 유례없는 '예산한파'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이 일회성 행사에 수억여원의 예산을 편성,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양양군은 다음달말께 있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사업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5억원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양군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 군의회에서 "과하다"며 낭비라는 질책이 쏟아져 나왔다. 7일 열린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봉균 의원은 “양양지역 고등학생 600여명에게 1년간 매월 7만원씩 지원해도 5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재정이 열악한 양양군이 1회성 행사에 5억원을 쓴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5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종석 의원도 “재정을 세밀하게 운영하라”고 지적했다.
실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9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을 양양군이 편성한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예산의 16% 수준인 8,000여만 원으로 치렀다. 628년 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와 김관영 전북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강원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단, 강원도민회,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시‧군 번영회 등 각계각층의 강원도민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 관계자는 "착공식 예산 5억원중 2억원은 아직 확정되지않은 주요인사 참석 시의 경호 등을 위한 예비비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자체 예산분석 전문 민간싱크탱크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7월 국세수입 감소로 올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 규모는 지난해보다 1,307억원, 양양군은 191억여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