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를 맞아 전기와 가스 사용 등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2년 10월에 비해 20% 안팎이 치솟은 전기요금이 또다시 인상되고 올 상반기에 한 차례 올랐던 가스비마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지난 겨울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에너지바우처 한도액이 원래대로 축소되면서 반토막이 나자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실제 이달 들어 신청 접수를 시작한 대표적인 서민연료인 등유 바우처 한도액의 경우 64만1,000원에서 31만원으로 줄었다. 도입 8년째인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 연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 어느 때보다 난방비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자칫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난방비 대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고물가에 이어 가중되고 있는 난방비는 취약계층과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 가계의 소비심리까지 위축시켜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취약계층 지원이 절실하다. 난방비 폭탄에 제대로 보일러를 가동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미 전기요금 인상으로 온열장판 사용 부담도 더 커졌다.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한 사각지대도 해마다 늘어 5만5,000여가구에 달한다. 공적 시스템이 미치지 않는 에너지 복지 그늘은 여전히 존재한다. 지금이라도 지원 대책이 부족하거나 구멍 난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길 바란다. 홀몸 노인이나 모자가정 등 경제·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보살펴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
정부는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달 중 난방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석유류는 국제유가 대비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업계 협력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 난방비 대책을 이달 중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벼랑 끝 위기가구를 돕는 복지행정은 늘 한 발짝씩 늦어 왔다. 실제 올 9월 전북 전주의 한 빌라에서 숨진 40대 여성은 전기·가스비와 집세 등을 내지 못하며 장기간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다 숨졌다. 이처럼 안타까운 사례는 그동안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도민들의 고통을 감안해 정부와 함께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