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양양군의 플라이강원 20억원 지원'에 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경기 의정부시갑) 의원은 본보 보도를 인용하며 "양양군이 위법적인 행태로 자본 잠식 상태인 플라이 강원에 20억원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양양군민의 혈세가 빠져나간 사안인 만큼 군수가 권한을 남용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직 군수가 고발 당한 사안이라고 '봐주기식 수사'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강원경찰청장은 "이 사건은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접수됐다가 속초경찰서로 넘어왔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원경찰청이 직접 수사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8월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의 마약 투약 정황과 관련, 경찰 인사 관리 전반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 힘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은 "경찰관의 마약 투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정 주기를 갖고 일괄적으로 마약 검사를 하는 방안 등도 검토돼야 한다"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도 "해당 경찰관의 마약 투약 시점이 입직 전이었다면 경찰의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이후였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강원지역의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의원은 "정부는 강원도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아직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 제주시갑)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들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급했지만,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은 제외됐다"며 "정부의 이원화 모델은 잘못하면 개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권인숙(비례) 의원은 청소년 성착취물 범인 검거 확대를 위해 '위장 수사'를 보다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었던 고(故) 양회동씨가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분신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과잉 수사가 원인일 가능성을 추궁했다.
김도형 강원경찰청장은 "고인의 사망은 유감이지만, 자체 조사 결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