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폐광지 위기, 국회의원·지자체 공동 대처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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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폐광지역 발전포럼 정선에서 개최
4개 시·군 공동 발전 전략 실천해 나가기로
지역 정치권과 공조, 현안 해결 추동력 되기를

강원일보사,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이 2023 폐광지역 발전포럼을 지난 16일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규·유상범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상호 태백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최종훈 삼척부시장, 이진식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사무처장, 정일섭 강원자치도 글로벌본부장, 양정식 산자부 석탄산업과장과 지역사회 단체 및 주민, 학술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무엇보다 참석자들이 한목소리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주제로 힘을 모아 공동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가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또 폐광지역 현안과 관련해 공감대가 더욱 확대되고 폐광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처를 거듭 확인했다는 점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폐광지역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전초기지였지만 안타깝게도 1980년대 후반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1995년)’이 제정된 지 30년이 돼 가지만 아직도 침체의 늪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소멸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 ‘폐특법’ 연장으로 특별법의 영구성을 갖기는 했지만 강원랜드 카지노리조트 등 지역경제 여건은 글로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이에 정부가 폐광지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대체산업 발굴에 앞장서야 하는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폐광지역 현안의 공동 해결을 위한 실제적 대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 의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철규 국회의원은 “향후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대체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폐광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을 풀어내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상범 국회의원은 “폐광지역 자생력 확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폐광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산자부와 강원자치도가 비축무연탄기금이 폐광지역 대체산업에 쓰일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최명서 영월군수는 폐광지역 시·군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강원랜드의 규제 완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리조트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최종훈 삼척부시장은 폐광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폐광 4개 시·군이 함께 협력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에서 지역 정치권과 폐광지역 4개 시·군이 다짐한 공조가 폐광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에 새로운 추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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