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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치도 출범 첫 예산 심의, 민생 꼼꼼하게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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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22일부터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보다 630억원(0.8%) 증가한 7조5,862억원, 도교육청은 1,720억원 줄어든 3조9,709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여파로 민생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3조원에 달하지만 정부 시책 사업을 연계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면 실제 강원형 복지 정책 사업은 육아기본수당과 공공이불빨래방, 다문화 방문 교육 지도사 처우 개선사업 등 3개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에 더욱 그렇다. 23일부터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4일부터 도, 11일부터 도교육청 본 심사에 집중한다.

도의회가 세입을 정하고 세출 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주민을 대표해 세금의 규모와 용처를 정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도의회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강원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예산은 집행을 통해 그 효과를 발휘한다. 예산 편성 의도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힘들게 준비한 큰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재정의 모든 주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저성장·고물가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예산 심의가 더욱 철저해야 하는 이유다.

민생경제가 바닥으로 가라앉은 터라 경기 활성화 마중물로서 예산의 역할이 더더욱 막중해졌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다. 따라서 도의회 예산안 심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요체는 방향과 타이밍이라 하겠다.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시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충격의 파고는 달라질 것이다. 특히 지역경제는 내년에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이런 위기에 대비하자면 예산안에 드리운 선심성 거품을 걷어내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곳에 적절히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도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포퓰리즘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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