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에 실물경제가 악화되면서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빚더미에 깔리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채무액은 최근 4년 간 1,595억원이 증가했고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서민들도 급증하고 있다.
■강원 지방채무총액 4년 간 1,595억원 증가=강원특별자치도 본청이 보유한 지방채무 총액이 최근 4년 간 1,6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강원도(본청)의 채무액 규모는 1조1,58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예산(9조5,052억원) 대비 채무비율은 12.18%였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20.15%), 대구(18.91%), 울산(17.56%), 부산(17.55%), 광주(17.19%), 세종(14.45%), 제주(14.28%)에 이어 여덟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방채무는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부담행위 이행책임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도의 채무액은 2019년 9,986억원에서 2020년 1조434억원, 2021년 1조1,646억원으로 뛰었다. 2022년(1조1,581억원)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4년 간 증가액은 1,595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채무 증가율은 5.06% 수준이다.
문제는 고금리 기조에 따라 지자체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확인 결과, 도가 발행하는 '강원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는 지난해 12월 발행분까지만 해도 1.05%수준이었으나 올해 들어 2.5%로 2배 이상 높아졌다.
■고금리에 1년 새 아파트 경매건수 75% 급증=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내 아파트 경매 건수가 70% 넘게 늘어났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3년 11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자치도내 아파트 경매는 105건으로 집계됐다. 전월(97건) 대비 8.2%, 전년 동월(60건)과 비교하면 무려 75.0% 증가한 수치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로 불어나고, 이에 따라 아파트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신규 경매와 유찰이 동시에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처럼 경매 물량이 쌓이면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전달보다 4.2%포인트 떨어진 82.2%를 기록해 한 달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 부담이 커져 신규 경매와 유찰이 동시에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고금리 기조는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어서 경매 물건도 앞으로 더 쌓일 우려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