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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포럼] 노인을 능력 있는 주체로 바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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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강원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노인정책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이 편견을 갖고 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에게 투자는 사회적 낭비라고. 하지만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이야말로 노인의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11월 제11차 일자리 TF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연령대별 고령자 고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최근 60대 이상 고령 취업자 증가가 다양한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상용직과 36시간 이상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향후 고령층이 더욱 부가가치가 높고,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021년 지역주민욕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역 노인 절반이 ‘고용정책이 시급하다’고 답했고, 향후 이용 의향이 가장 높은 고용 관련 지원으로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와 ‘취·창업 정보 제공 서비스’를 꼽았다. 지금까지의 노인정책은 노인을 의존적 존재로 간주, 노화로 발생하는 ‘돌봄의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베이비부머가 노인으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는 노인의 ‘능력’과 이들이 보유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인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신중년·노인 일자리는 일정 수준 소득이 보장되고 사회 기여가 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10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만 노인시대에 노인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욕구에 대응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강원자치도도 지역특성 기반 아이템 다양화와 자체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춘천시는 고령화 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구축 사업으로 ‘춘천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퇴직 후 일자리, 사회조직 등에 다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노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활동으로 복지의존 경향 감소 등이 기대된다. 또 지역 평생학습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 노후 준비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원도정은 강원자치도 광역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심기관 설립에 대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먼저 강원지역 수행체계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해 모든 수행기관이 수긍하고 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모습이 선결돼야 한다. 이에 필자는 강원자치도 노인일자리 컨트롤타워 설립을 위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강원지역 내 수행기관 중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이 어디인가에 대한 일반화된 공감이 필요하다. 둘째, 컨트롤타워 설립을 위한 노인일자리 전문가들이 참여한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야 한다. 셋째, 도정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강원자치도만의 특색은 갖되, 전국 노인일자리의 정책과 실천 방향이 잘 부합돼야 한다.

건강한 고령사회는 노인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다. 강원 노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자리정책이 추진되고, 노인을 ‘능력’ 있는 주체로 바라보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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