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부·의사단체 '강대 강 대치'… 의료현장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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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엄정 대응 방침
전공의 대응 방안 논의

◇사진=연합뉴스

속보=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본보 지난 8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15일 전국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일촉즉발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일선 의료현장에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0일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오는 15일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1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택우 위원장은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의료계와 합의 없이 무턱대고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응급학과 전문의들도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11일 비대위를 구성하고 정부에 “의사들을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전문가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더 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의 주치의 역할을 맡고 있어 집단행동 시 의사협회보다 환자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공의들도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각각 명령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각 대학병원에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가동하며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1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또 국민들의 진료 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 의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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