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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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41일 남겨 놓고 선거구 획정
'공룡 선거구' 없이 현행 8석 유지
총선 주자 및 공천 일정 '정상궤도'
'강대강' 대치 이어오다 극적 합의
총선 때마다 획정 및 의석 감소 우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2.29
◇4·10총선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구 획정안 구역표(8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 제공.

4·10총선에서 강원지역 8개 선거구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자칫 6개 시·군이 묶인 '공룡 선거구' 가 탄생할 뻔 했지만 여야의 합의가 가까스로 이뤄지면서 강원 정치권은 예정된 일정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오후6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획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를 분할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등 행정구역 및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의 고려와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해 시·군의 일부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도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지역구를 현행 유지하고, 전남도 순천시를 분할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을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전북은 비례대표 1석을 줄여 감소 없이 10석을 그대로 받았다.

이날 본회의 처리에 따라 강원지역은 21대와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에서도 춘천 갑,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원주 갑, 원주 을, 강릉,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등 8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총선 주자들의 선거 운동은 물론 여야 정당의 공천 및 일정도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야당과의 협상을 주도해온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여야간 '공룡선거구' 탄생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다각도로 협의하고 설득한 끝에 강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총선 때마다 강원지역은 선거구 획정 조정에 따른 의석 감소 우려에 시달려 왔다. 이미 20대 총선에서 5개 시·군이 묶이는 선거구가 2개나 탄생했었다.

이번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춘천을 단독 분구하고, 6개 시·군을 하나로 묶은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 선거구, 강릉-양양을 제안했었다. 의석은 8석 그대로지만 지역사회는 강원 북부가 통째로 묶이는 이같은 '공룡선거구'가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고, 농촌 소멸을 가속화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치권도 서울 면적의 8배가 넘는 선거구 탄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 군 분할 예외 허용 특례를 또 한번 적용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까지만해도 지역 정치권은 '현행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부산 의석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23일 "민주당이 획정위 원안(춘천 단독 분구 및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강릉-양양 등)으로 가자고 통보해왔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먼저 원안이 자기네 입장이라고 밝혔고 우리는 이를 수용한 것이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 여야가 획정위 원안을 들고 나오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다.

타 시·도와 관련된 협상이 풀리지 않자 기존에 합의했던 강원 특례 등을 놓고도 균열이 생긴 것이다.

이같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이번주 내내 이어져 지난28일에는 원안 상정이 유력시되는 정개특위 개최가 예고됐다가 1시간여만에 취소되는 등 '공룡 선거구'가 실제로 탄생할 뻔하는 일촉즉발의 사태도 벌어졌다.

여야는 결국 29일 오전에 이르러서야 더이상 획정을 미룰 수 없다며 국회의장 주재하에 회동했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여야 합의문에 따라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강원 8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구획정안 재획정 요구서를 의결했고, 오후6시께 획정위로부터 재획정안을 송부받았다.

정개특위와 법사위는 이를 받아 재차 의결했으며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이뤄진 선거구 획정이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39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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