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공룡선거구' 피했지만 …'누더기 선거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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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강원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의결
정치권 총선 시계 정상궤도 올랐지만 논란 여전
춘천 분할 허용 특례 유 '누더기 선거구' 오명
4년전 '분노'…이번엔 "차라리 누더기가 낫다"
선거구획정위 "농촌 현실 고려 입법 보완 필요"

◇22대 총선 선거구 현황

4·10총선에서 강원지역 8개 선거구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6개 시·군이 묶인 '공룡 선거구' 탄생은 피했지만 춘천을 중심으로 한 '누더기 선거구'는 여전히 그대로여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현행 선거구 유지에 총선 시계 정상궤도=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획정안에는 여야 합의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를 분할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해 시·군의 일부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원지역은 21대와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에서도 현행 8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최근 여야 논의에서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획정안이 급부상하며 6개 시·군이 묶이는 '공룡선거구' 탄생 위기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현행 유지로 합의를 이뤘다.

현행 선거구 유지로 여야의 총선 시계는 일단 정상궤도에 올랐다.

■ '누더기가 낫다?'…기형적 분구 문제 여전=당장 눈 앞에 급한 불은 껐지만 강원지역의 선거구 문제는 여전하다. 춘천의 6개 읍·면·동을 철원과 화천, 양구에 붙여 만든 기형적 선거구가 이번 총선에도 적용되어서다.

현행법상 시·군의 일부 분할은 선거구획정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4년 전 선거구획정 당시 강원도에 배정된 8개 의석만으로는 '공룡선거구' 탄생이 이뤄질 수 밖에 없어 고육지책으로 춘천에 시·군 일부 분할 허용 특례를 적용, 현재의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선거구가 만들어졌다.

단독 분구를 추진했던 수부도시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민은 이같은 선거구 획정에 분노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후,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누더기 선거구' 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여론이 높아졌다. 가장 중요한 강원 의석 확대에 실패했고, 이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 탓에 선거를 40여일 남겨 두고 6개 시·군이 묶인 초대형 선거구가 만들어질 위기에 놓이자 "차라리 현행대로 하는게 낫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도내 정치권 인사는 "이런 말도 안되는 획정이 거듭되다 보면 결국 '공룡 선거구'를 받아들일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입법적 보완 바람직…22대 총선에서 풀어야=근원적 해결은 입법적 보완을 통해 가능하다.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지 않고, 강원과 같은 농촌지역이 일정 수준의 의원 정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불발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번에는 시‧군 일부 분할을 허용하도록 한 정치권 합의를 반영해 거대 선거구를 해소했지만 향후에는 농산어촌의 현실을 고려해 인구비례와 지역대표성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입법적인 보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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