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병원 이탈 전공의 7천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부재시 내일 처분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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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수련병원 현장 점검…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3개월 면허정지 받으면 전문의 취득 1년이상 지연"
전국 의대 정원 수요조사 2천명 이상 전망…일부 대학 기존 정원의 2배 이상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료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천명에 대해 정부가 면허정지 등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 등을 점검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며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945명(전체의 72%)이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전공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미복귀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박 차관은 "현장을 이탈한 인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다만 행정력의 한계, 의료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지만,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며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주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날 의협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에도 중증, 응급 중심의 진료 체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는 30%가량 감소했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중증과 경증 중간 정도) 이하의 환자에 해당한다"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협력해 진료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서 병원 간 전원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에 설치된 상황실들은 광역 단위의 병원 간 전원을 주로 코디네이션하는 역할들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파행이 2주째 이어진 4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한 환자와 보호자가 로비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계에 따르면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모두 이달 1일자로 각 병원에 신규 인력으로 수혈돼야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이들마저 병원으로 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이미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 예정이었던 인턴이나 인턴 예정이었던 의대 졸업생들의 90% 이상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날 임용일에도 임용 포기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젊은 의사들인 '전임의'(펠로)들의 이탈도 시작됐다. 3월부터 새 계약기간이 시작되는데, 지방을 중심으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52명 신규 전임의 임용 대상자 중 21명이 최종 임용을 포기해 전임의 정원 40%가 한꺼번에 비게 됐다. 조선대병원도 정원 19명 전임의 중 13명이 임용을 포기하면서 6명만 근무하게 됐다. 천안 단국대병원도 3월부터 근무해야 하는 전임의 10명 중 5명만 계약했다.

대전성모병원도 전임의 7명의 계약 갱신일이 도래했지만, 일부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빅5' 병원에 속하는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계약하려고 했던 전임의의 절반 정도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 지역의 다른 병원에서는 아직 비슷한 움직임은 뜸한 편이다.

전임의들이 그동안 교수들과 함께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을 지켜온 만큼 이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의료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실은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응급진료가 중단됐으며, 계명대 동산병원 응급실도 의료진이 부족해 호흡곤란 및 호흡기계 감염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은 현재 응급실에서 내과계 중환자실(MICU) 환자를 더는 수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고, 세브란스병원은 심근경색과 뇌출혈 등 응급환자마저도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2024.3.4 사진=연합뉴스

이와 별개로 이날 자정까지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증원 신청 총규모가 정부가 앞서 늘리겠다고 밝힌 2천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대학은 기존 정원의 2배에 달하거나 그 이상의 정원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과대학의 반발이 크고 교수진과 시설 등 교육환경 투자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아 정확한 신청 규모를 둘러싸고 일부 대학은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의 수요 신청 규모와 관련해 "작년 수요조사(최소 2천151명, 최대 2천847명)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 때문에 고심 끝에 밤늦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학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확한 신청 규모는 5일이 지나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론 대학가에서도 전체 신청 규모가 정부가 앞서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2천명' 수준과 비슷하거나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1998년을 마지막으로 26년간 의대 증원·신설이 없었던데다,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에서 볼 수 있듯 의대 증원이 수시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료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학가에서 의대 증원은 "이번이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청하지 않았다가 자칫 증원을 신청해 의대 규모를 키우는 다른 대학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의료계는 연일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임의로 증원해주지 않겠다"고 못 박은 만큼 거의 모든 대학이 증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의 미래와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학본부 측과 의과대학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상당수 대학에서는 진통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 대학은 총장과 의대 학장 사이에서 의대 증원 신청 여부와 규모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지난 1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 55%가 증원에 찬성한다"며 "신입생 정원을 현재 110명에서 250∼300명으로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태환 경북대 의대 학장은 2일 "총장은 감당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입학생 수를 250명, 300명 등으로 어마어마하게 증원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논의해 본 적도 없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남지역 거점국립대인 경상국립대는 현재 76명인 의대 정원을 200명 규모로 증원해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할 방침이지만, 의대는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학에 전달했다.

◇충북 지역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28일 오전 충북대병원 앞에서 의사 파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상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교수 총회에서 증원 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됐다"며 "다만 의대 차원의 의견만 전했을 뿐, 결정권은 대학에 있기에 증원을 신청하는 것까지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울산대의 경우 기존 정원 40명에서 60명을 늘린 100명 전후로 정원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정원이 49명인 부산 동아대도 100명 안팎의 정원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대생들의 계속된 수업 거부와 관련해 박 실장은 "오늘이 초·중·고·대학 다 개학하는 날이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며 "오늘부터 학생들은 너무 동요하지 말고 학업에 매진해달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말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수업 안 하는 것도 문제"라며 "조속히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을 향해 "당신들의 의사는 수업 거부만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정상적인 수업을 해서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상당수 의대의 개강일이자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 제출 마감일인 4일을 앞두고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더욱 늘어 5천387명에 달했다.

실제 제출된 휴학계는 1만명이 넘지만, 정당한 절차·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에 대해 교육부가 집계에서 제외하면서 규모가 줄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오후 6시 기준)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2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9일부터 제출된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누적 5천387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8.7% 수준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교육부는 휴학을 신청했으나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통계 집계에서 아예 제외했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자는 총 1만3천698명으로, 이 가운데 동맹 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수업 거부 등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집단 유급' 처리 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날로 연기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대생들이 단체 행동을 중단할 가능성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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