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권성동 "개헌 통한 임기 단축은 정치적 탄핵···단호하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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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페이스북에 의견글
"여당이 패했다고 대통령 임기 단축 말 안돼"
"이런 식이면 여당이 이기면 임기 늘려도 되나"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은 29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은 정치적 탄핵"이라며 "이런 식의 개헌논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민이 5년 단임제로 선출한 대통령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이면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대통령 임기를 늘려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총선이 있을 때마다 개헌하자는 꼴밖에 안된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이처럼 헌법을 희화화 해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탄핵이 법적 탄핵이라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은 정치적 탄핵이다.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현실 정치에서는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타락할 위험이 아주 높다"며 "이런 위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정쟁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과거 야당은 정략적 거래로 준연동형비례대표를 탄생시켜서 한국 정치를 후퇴시켰다. 이번에는 정략적 계산으로 헌법마저 멋대로 바꾸려고 한다. 정쟁의 발 아래에 헌법을 두는 국회의원이 무슨 자격과 염치로 국민을 대표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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