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시·군번영회연합회는 최근 인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강원지역에 추가 배정해 북한강 흙탕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번영회연합회는 정부의 한강수계기금 중 강원특별자치도 몫이 확대 배정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요구가 아니라 지역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한강 수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필수적 조치다. 한강수계기금은 2020년 기준으로 6,843억여원이며, 이 중 경기도에 41.3%, 강원특별자치도에 18.2%, 사무국에 23.2%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근거로 서울 및 경기도민들의 물 사용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는 한강 수계의 상류 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수십년간 감수해 온 희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한강 수계 상류 지역으로서 서울과 경기도의 물 공급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강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의 물 자원은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줄과 같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민은 오랜 세월 동안 환경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주민을 위한 전기 및 용수 공급은 물론 홍수 조절을 위한 댐 건설까지 이뤄지면서 적게는 50년, 많게는 70여년간 도민의 희생이 이어져 왔다. 이처럼 그 희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강수계기금의 강원특별자치도 몫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정부가 2007년부터 4,400억원의 사업비와 1,135억원의 산림복원 사업비를 투입해 북한강 흙탕물 저감사업을 벌여 왔으나 수십년이 지난 현재까지 흙탕물과 녹조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에 따라 한강수계기금의 강원특별자치도 몫을 늘려 실질적이고 효과를 낼 만한 북한강 수생태계 복원 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 또한 한강수계기금의 확대 배정은 단순히 강원자치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강 수계 전체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기도 하다. 상류 지역의 환경이 건강해야 하류 지역의 물 자원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다. 따라서 한강수계기금의 강원자치도 배정 확대는 한강 수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