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청구한 주민감사 내용과 관련해 양양군이 9일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양군은 반박문에서 ‘사업비용 대부분을 양양군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지적과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100억원으로 2022년부터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 105억원을 포함, 2026년까지 37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도비보조금은 올해 100억원을 포함해 200억원이 확보됐고, 특별교부세 30억원, 지방재정교부금 30억원 등 연차별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 1,100억원 중 국비와 도비보조금은 633억원(57.5％)라고 반박했다.
또, 재정투자심사 의뢰서 거짓작성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해 4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해 같은 해 7월에 최종 통과했다”며 “심사의뢰서는 사업타당성 분석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경제성 분석지표로 자본예산기법상의 3가지 지표인 비용편익비(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를 제시했고, 현재가치는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한 수치로 주민대책위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감사청구는 지난 달 28일 공표 후 오는 11일까지 양양군 기획감사실 및 양양군 6개 읍·면에서 청구인 명부 열람을 마칠 예정이다. 이후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청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수리 또는 각하 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