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청봉]지역소멸대응 특위에 기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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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석 양구주재 부국장

양구군의회가 전국 기초단체중에서 처음으로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향후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집단이 참여한 활발한 특위 활동으로 지역소멸을 막거나 늦출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양구군의 인구가 해마다 줄어 2만명대(6월말기준 2만890명) 붕괴가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역소멸대응 특위 출범은 매우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양구를 비롯한 접경지역 자치단체들은 국방개혁2.0 이후 가파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등 소멸의 길로 접어 들었다. 여기에다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전염병 후유증까지 겹쳐서 지역상경기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접경지역은 6·25전쟁 이후 주둔 군부대가 70년 이상 인근 자치단체의 경제활동과 시중 상경기를 좌지우지 했지만, 지금은 국방개혁으로 사단 사령부가 해체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상태다.

2018년 양구 2사단 사령부가 해체됐다. 주둔부대 해체나 이전에 따른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그동안 분단국가의 현실속에서 안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적용, 주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로막은 데다 접경지역을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낙후지역으로 전락시킨 점도 사실이다.

2사단이 해체된 이후 2016년 2만4,010명에서 5년만인 2020년말에는 2만2,278명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었다. 지금은 2만890명으로 2만명대 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여기에다 2019년부터는 주민 사망자(185명)가 출생자(178명)를 앞지르는 인구 자연소멸이 시작됐다. 2023년 현재는 사망자(233명)가 출생아(144명)를 90명이나 앞지르는 등 갈수록 인구 소멸현상이 가파르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망률 증가와 비혼, 만혼이 늘어나면서 출산율 저하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범국가적인 출산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겠지만, 자치단체 스스로가 과감한 출산과 육아, 돌봄, 교육, 정주생활여건 등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향후 화천·양구·고성군의 인구가 반 토막이 난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33년 기준 화천의 인구는 현재보다 59.9%, 양구는 52.3%, 고성은 52.1%로 감소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내놨다. 도내 9개군을 비롯한 전국 24개 소멸위기 군지역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은 물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선제적 방안을 강구해야하는 이유다.

이같은 시점에서 양구군의회는 인구유출과 저출산 등 급격한 인구감소로 양구군이 소멸위기에 처한 만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범국민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의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각오다.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의원 6명과 이장, 주민자치위원장, 학교장, 언론계, 학계 등 전문가그룹 8~10명,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3명 등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위원회 활동은 각종 사례자료 수집과 분석, 국내·외 지방소멸 우수사례 벤치마킹, 정기적인 전문가 특강 및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해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활동기간은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정하고, 필요시 연장 운영된다.

의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마을살리기 및 학교살리기 프로젝트와 청년유입정책 개발, 주민참여 소통강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적극적으로 활용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 발굴, 읍면지역의 균형발전, 군인마을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앞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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