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정책들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주요 사업 45개 중 신규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5개에 그쳐 기존 사업 ‘짜깁기’ 운영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강원청년정책’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 45개 사업 중 새롭게 예산이 책정된 신규 사업은 5개였다.
세부적으로 국비 지원 정부 사업 중에는 청년몰 활성화(3억6,000만원)가 신규 사업에 포함됐다. 도 자체 예산 사업으로는 강원청년무역인력인턴십(2,300만원), 지역청년 참여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2,500만원), 청년 맞춤형 교육(4,000만원) 등이, 도와 기초지자체 예산 사업에서는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사업(2억3,200만원) 등에 신규예산이 편성돼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재웅 도의원은 신규 사업 5개를 제외한 나머지 40개는 중앙정부 지원사업 또는 기존 추진사업으로, 도 차원의 신규사업 발굴 노력을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운영을 시작한 강원청년센터 역시 기존 사업에 예산을 집중했다고 짚었다. 올해 강원청년센터에 13억8,000만원(국비 5억7,200만원, 도비 8억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중 77%인 10억6,500만원이 행정안전부 지원 기존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투입됐다.
그 외 센터 운영 사업에 배분된 3억1,500만원 예산마저도 40% 이상이 청년의 날 행사 운영비(1억3,100만원)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정재웅 도의원은 “강원자치도만의 효율성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강원형 청년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대해 임현식 도 일자리청년과장은 “202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해 포함할 예정”이라며 “청년의 날 행사 운영비의 경우 단순 행사비 외에 네트워킹, 특강 등 청년 참여 프로그램 사업비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