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2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 강원도를 비롯한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등 6개 시·도 지방경찰청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현장에는 각 시·도당 위원장, 여성위원장, 사무처장 등 주요 당직자와 당원들이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신속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도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해왔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하고 대응하려는 노력도 있었다”며 “그것을 가로막은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선언하고 여가부를 해체하겠다는 사람들을 장관에 임명했다”며 “이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하게 된 원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여러 부처가 유기적 협력을 통한 범죄 예방 및 규제 방안, 수사방식 개선 및 처벌규정 신설,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영상물 필터링 사업 진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권리장전 실행 계획 마련,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 및 처벌, 교육부의 성평등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