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선거는 새마을금고 역사상 최초로 전국의 모든 금고가 동시에 이사장을 선출하는 뜻깊은 자리로, 새마을금고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첫 선거를 선거법 위반행위 없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내는 것은 단순히 이번 선거의 성공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는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서 돈 선거를 척결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다음 단추도 올바르게 이어질 수 있듯이, 이번 선거의 성공은 미래 선거의 모범이 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과거 일부 새마을금고에서는 기부 행위, 허위 사실 공표, 위법 선거운동 등 부정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회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금고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기부행위을 통한 표 매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금고 내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후보자나 그 관계자가 선거인 등에게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정해진 선거운동의 주체·방법·기간 등을 위반한 경우도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 감시와 적발을 위해 현재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1:1 면담을 실시하여 ‘돈 선거’ 척결을 위한 위원회의 의지를 전달하고 신고·제보를 촉구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신고·제보를 위한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센터도 운영 중에 있다. 깨끗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 데 선거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후보자 및 유권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위탁선거법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조문이 규정되어 있다. 기부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사실 공표는 당선 목적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낙선 목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법 선거운동 역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금품제공 행위를 신고하여 적발에 기여하게 되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금품을 제공받는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최고 3천만원)를 부과한다. 이러한 포상 제도는 부정행위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우리 모두에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이번 선거를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낸다면, 이는 향후 모든 선거에서 돈선거를 척결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든 후보자와 회원들께서는 법을 준수하여 공정한 경쟁과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