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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강원교육의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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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변호사

최근 지역사회에서 가장 실감나는 화두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이다.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기를 지나서 정체기에 들어서면서 사회·경제적 경쟁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같다. 청년들은 결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젊은 부부들은 출산과 자녀에 대한 2세 교육에 무한의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다.

정부의 정책적인 홀대의 이유도 있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인 이공계를 외면하는 소위 의대 입시 광풍이라고 불리는 현상 또한 이러한 사회상의 반영이라고 보인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감소로 인한 가장 효과적인 답안은 무엇일까. 따져보자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의 정주 의지 저하와 인구 유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교육적 여건의 역할 미비를 들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더라도 지역사회가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열악한 강원 교육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먼저 교육적 여건에 대한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도와 시·군의 적극적 역할 강화를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기초학력 및 수능성적 제고를 통한 입시경쟁력 향상과 대학 수시 최저 등급 달성, 교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부담감 감소 방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경쟁력 있는 지원체계 구축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관심이 많은 특수목적고와 관련하여 내년부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율형 공립고와 농어촌자율고의 효율적인 운영, 강원도 소재 전국 단위 자사고의 지역 인재 전형 확대에 따른 강원 출신 입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제고 방안, 기존 공립 특수목적고에 대한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또 공적인 영역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학부모들이 고민하고 난감해 하는 문제로서 수도권에 비하여 여건이 매우 열악한 사교육 시스템을 대체 내지는 보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방안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지역의 교육적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정주 의지를 강화시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출산율 상승의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유치해도 일하는 사람들만 오고 가족들이 동반 이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인구 증가가 기업 유치 실적만큼 반영되지 않고 수입의 대부분 다른 곳에서 쓰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을 해소하여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인구 유입의 유인(誘因)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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