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페이지 토양 오염 부실 정화로 봄내체육관 철거가 불가피해졌지만 국방부가 소극적인 보상안을 춘천시에 내놓으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봄내체육관은 2012년 캠프페이지 토양 오염 정화 사업이 완료되고 이듬해인 2013년 춘천시가 49억원을 들여 미군 격납고를 개·보수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2020년 오염 토양 부실 정화 파문이 일었고 올해 1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육관을 그대로 둔 채 토양을 정화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면서 철거로 가닥이 잡혔다.
춘천시는 고작 11년 동안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49억원의 큰 돈을 써버린 셈이 됐고, 하루 500명이 찾는 봄내체육관의 대체 시설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철거해야 해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이에 춘천시는 손실 보상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국방부에 공식 문건을 보냈으나 4차례의 독촉 끝에 국방부가 최근 내놓은 답변은 철거 비용 등 10억원을 부담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국방부는 격납고로 쓰였던 과거 상태를 기준으로 철거 비용을 산정해야 하고 기타 손실 보상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춘천시는 이 같은 국방부의 소극적 태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12년 오염 토양 정화가 완료됐다는 확신 아래 체육관 전환을 위한 예산 투자가 이뤄진 만큼 지금의 체육관 용도를 기준으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체 시설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준비를 마칠 때까지 체육관을 쓸 수 있도록 내년 말로 예정된 토양 정화 기한을 3년 간 연장해달라고 맞서고 있다.
춘천시는 이 같은 입장을 지난달 국방부에 다시 전달했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육동한 춘천시장도 최근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하면서 토양 오염 정화와 관련해 국방부와 이견을 빚는 상황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하고 대체 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 15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토양 정화 결과를 믿고 투자한 것인데 손실을 책임질 수 없다는 국방부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방부와 실무 협의를 시작했고 시민 불편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해결책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