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13일 주민들의 재산권을 위해 민통선 조정과 보호구역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통선 출입체계 개선을 위한 국방부 노력과 함께 접경지역 상생을 요청했다. 한 의원은 “민통선 이북 지역 영농활동 주민과 민통초소 출입을 통제하는 부대 간 민군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군도 주민 불편해소와 민통초소 통행 속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출입 차선이 제한적이고 현재 설치된 출입시스템의 서버 속도도 느린 탓에 주민이 체감하는 편익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통선 북상시 초소이전에 따른 비용 문제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사실 민통선 과학화출입체계 개선은 근본적인 해소방법은 아니다. 군이 전향적으로 민통선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당부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 정세를 고려해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한 의원은 “우리도 핵에 관해서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최종적인 목표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고 중간 목표는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