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초급간부의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8일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인 6%에 이를 전망인데 이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초급 간부 소득은 병장 월 소득 200만 원과 비교되면서 최근 논란이 됐었다.
국방부는 또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의 경우 평균 180∼230시간에 달하는 초과 근무를 내년부터 실제 근무 시간 모두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100시간까지만 인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부대 근무 초급간부는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면 기본급과 연계되는 각종 수당이 대폭 올라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간부 숙소를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5,000실, 2026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4,000여실을 확보해 1인1실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 국방위 소속인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과 허영(춘천갑) 의원은 그동안 간부 처우 개선을 두고는 목소리를 내 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전투기 조종사 수당과 간부훈련급식비 등의 예산이 전년대비 130억원 삭감됐고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특전사 위험근무수당, 주택수당, 당직근무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전년 대비 변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도 "윤 대통령이 지난 추석 당시 (화천) 군부대 방문 일정에서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고 지시했는데 급식 예산 반영은 전혀 안됐다"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