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강원자치도를 비롯해 각 지역 현안 예산 증액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쟁 속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정부 원안에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등 4조1,000억원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원안이 2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춘천갑) 의원은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 의해 무시된 국회 예산심의권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며 “증액안을 적극 심사하자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반발하고 있다.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예결위원들은 “민주당이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예산은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대로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도와 각 시군 예산 증액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도는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등 SOC, 미래산업, 폐광 등에서 국비 증액을 노리고 있다.
감액된 예산안은 2일 본회의에서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우원식 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각 의원실은 야당이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카드’로 사용할 것이란 분위기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거론하고 있어서, 감액 예산안 통과 가능성도 간과할 수는 없다.
또 만약 원내대표 간 협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쟁점 예산에 밀려 지역의 증액 요청 사업이 논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원 지역구 의원실 관계자는 “상황이 정리된다 해도 여진이 있을 수 있다. 지역구 개별사업에 대한 증액 논의 과정이 예년처럼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예산안이 이대로 처리될 경우 지역현안을 논의할 수 없고, 여야 모두 부담이라는 점에서 국회 차원에서 협상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비전략팀이 국회에 상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