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대한민국의 군 및 치안 수뇌부가 대거 공백 상태에 빠지면서 국가 안보와 치안 유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 주요 군 사령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핵심 보직자들의 부재는 국가의 안보 체계와 치안 유지 능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자진 사퇴한 뒤 구속됐고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경찰 수뇌부도 공백 상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퇴했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체포됐다.
현재의 상황은 단순히 한두 직책의 공백을 넘어 지휘 계통 자체가 마비된 상태를 보여준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정치적 무력화 상태에 있는 현실에서 군의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부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우선, 대행 체제의 치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휘 계통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로 비상 지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 법적·제도적 정비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무력화되더라도 군 통수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보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 군 통수권을 임시 대행할 수 있는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헌법 또는 군사법령에 반영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군 지휘 공백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지침을 마련해 지휘 계통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국제 협력 강화다. 현재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 외부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군사적 정보 공유를 본격화하고, 합동 훈련을 통해 대비 태세를 촘촘히 챙겨야 할 때다. 여기에다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지지를 얻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 넷째, 국민 신뢰 회복이다. 즉, 국민이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는 투명하게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보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들에게 대피 요령이나 대응 방법을 교육해야 할 때다. 또한 군 내부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해결을 통한 안정 도모다. 안보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적 불안정에서 비롯된 만큼 정치권은 즉각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야가 협력해 국가의 안보와 치안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초당적 협의체를 즉시 구성하고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정치적 논쟁의 도구로 삼는 것을 지양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