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부 진입 약 5시간만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 경호처 차벽을 넘어서며 1차 저지선을 돌파한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7시 48분 2차 저지선 차벽을 우회해 철문과 버스로 막힌 3차 저지선까지 뚫었다.
이 과정에서 별 다른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했다.
앞서 경찰은 최근 관련 회의에서 관저 진입을 위한 임무 분담과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관저 인근에 기동대 50여개 부대, 약 3천여명을 투입해 시위대와 충돌 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에 집결했다.
오전 8시 관저 주변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윤영석 김석기 송언석 이만희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선교 김승수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이인선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강명구 박상웅 서천호 이상휘 이종욱 정희용 조지연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충권 의원 등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새벽부터 관저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시위대와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상현 권영진 이상휘 박충권 의원 등 4명은 현재 관저 안으로 들어간 상태로 전해졌다.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하면서 불법 상태를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런 국민적 우려와 혼란은 공수처가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애초 내란죄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을 멋대로 해석해 관할 법원이 아닌 곳으로부터 영장을 발부하는 꼼수를 부렸고 영장 판사의 특정 법률조항 적용 배제라는 편법까지 (써서), 불법을 조장하고 스스로 정당성을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2차 체포영장에는 지난번 (영장에서) 법원이 불법적으로 넣었던 법률조항 배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한다"며 "따라서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는 것은 관할 관리자인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집행될 수 없는 것임이 더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1차 영장 때와 달리 2차 영장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불법적 공권력 행사와 불법적 유혈 사태 조장의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헌정 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직무만 정지돼 있을 뿐 현직인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즉각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더 이상 이런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의 불법적인 집행이니까 당장 중단하는 게 맞다"며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책임이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고, 그것도 권한이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에서 받았다"며 "그리고 수색할 수 없는 지역을 가서 수색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만 지도부의 관저행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일단 의원들에게 전원 경내 비상 대기를 지시한 상태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