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제성 0.27 낙제점에도…“석탄산업 유산, 미래 첨단산업 비전”으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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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0.3 이하 SOC 사업 중 예타 통과한 전국 첫 사례
도민 뜨거운 열망 전달과 함께 정책적 당위성 강조 주효

기획재정부가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영월~삼척고속도로 신설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심의·의결하며 강원 남부권 최대 숙원이자 사상 최대 규모 SOC사업인 영월~삼척고속도로 추진이 확정됐다. 23일 강릉시 주문진읍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명서 영월군수(왼쪽부터), 최승준 정선군수, 김시성 도의장, 김진태 지사, 이상호 태백시장, 김경구 삼척부시장, 최규만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제천~영월~삼척 구간의 조기 착공, 조기 개통을 염원하고 있다.

23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영월~삼척고속도로는 경제성에서 낙제점을 받았음에도 정책성과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며 대반전을 썼다.

그동안 대한민국 산업화의 동력이었던 석탄산업의 가치와 폐광지역 주민들의 희생, 수소산업, 청정 메탄올, 의료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비전까지 충실하게 제시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영월~삼척고속도로의 경제성(비용대비편익·B/C)은 0.27을 기록했지만 종합평가(AHP) 결과는 0.578로 합격점을 받았다. B/C 0.3 이하의 SOC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전국 첫 사례가 됐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B/C는 1.77에 불과했다. 이에 강원자치도와 정치권은 수소클러스터를 비롯 131건의 장래 개발사업을 발굴하는 등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경제성을 보완했다.

또 정책적 당위성을 강조한 것도 결정적이었다. 현재 강원지역의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 면적 비율은 40.8%로 전국 최하위다. 특히 폐광지 전역은 30분 내 고속도로 진입이 불가능한 전국 유일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폐광지 4개 시군은 1990년 초반에 비해 인구가 70% 가까이 급감해 영월~삼척고속도로의 개통이 절실했다. 더욱이 올해 삼척 도계를 마지막으로 국영탄광이 완전 폐광되기 때문에 대규모 인구 유출 위기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은 영월~삼척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강원 남부권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국가적 관점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에 주력했다.

김진태 강원지사와 태백 삼척 영월 정선 시장·군수는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통과를 위해 KDI 현장 조사단 방문을 찾아가 지원을 호소하고, 중앙부처와 한국도로공사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관심을 촉구해왔다. 또 지난해 여름 도민 1,500여명과 함께 영월~삼척 예타 통과 기원 국토대순례를 벌였다.

이철규 국회의원, 유상범 국회의원 등 정치권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10월에는 강원도민을 비롯한 1,500여명이 국회 앞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 상소문을 전달하는 행사를 주관하고 총선, 대선에서 강원 대표 공약으로 반영하는 등 예타 통과의 최일선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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