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안보’와 ‘지역 발전’이 공존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내일포럼 주최 조찬강연회에 강연자로 나서 “접경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원장은 “현재 접경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이중·삼중 규제와 이로 인한 손실이 최대 44조원에 달한다”며 “안보를 명분으로 존재했던 규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열악한 교통망 해소, 일자리 창출 등과 함께 남북협력기금의 용도 전환 등을 제안했다.
국회 접경지역 내일 포럼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차별을 받아온 접경지역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해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이중·삼중의 규제의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며 “접경지역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정 의원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은 안보를 위해 희생했고 발전 또한 어려웠다”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