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중앙지법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검찰은 면책적 기소할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 같은 중죄를 수사 않고 기소하는 전례를 남긴다면 그건 치욕의 검찰사가 될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전에 내가 풀잎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눕는다고 한 일이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공수처와 일부 무지한 특정 법관들의 사법 만행을 바로 잡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검찰이 살아나야 나라가 산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검찰사에는 그 시퍼렇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중앙정보부의 압력을 물리치고 기소 거부한 강골 검사도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어찌 갈대 검사들만 난무하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눠서 보완 수사 후 기소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이 무리한 불법 영장을 발부받아서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가 벌어진 일의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원은 드디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적법한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니 영장을 연장해서 수사할 생각은 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돼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검찰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며 "불법으로 얼룩진 공수처 수사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탄핵 심판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신청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 만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