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도계광업소 폐광
1,600여명 실업 우려
정부, 대체 산업 마련
주민 생존권 보장해야
2025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는 국내 마지막 공영탄광으로서 폐광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대체 산업이 확립되지 않은 채 빠르게 진행되는 폐광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삼척은 이미 인구 유출과 경기 침체를 경험한 전남 화순과 강원 태백의 사례를 보며 지역 소멸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도계광업소의 폐광은 5조6,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며, 최대 1,6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실업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지역 내 총생산(GRDP)의 9.6%, 도계읍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심각한 수치로, 대체 산업 없이 지역 주민의 생존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도계광업소 근로자의 43.2%가 폐광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지역 소멸의 징후이다.
이 상황에서 주민들은 대체 산업의 현실화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①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② 도계지역을 가행광산 특구로 지정 ③ 폐광지역에 면세점 설치 ④ 사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 대책 마련 ⑤ 광산 근로자의 재취업 대책 ⑥ 석탄업계 최고 경영진의 즉각 교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는 지역 주민의 권리 차원을 넘어서, 폐광지역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대책이다.
폐광지역의 미래는 이제 정부의 대응에 달려 있다.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도계를 포함한 다른 폐광지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도계광업소의 폐광을 앞두고 있는 현재,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지역적 문제를 넘어 국가의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유럽의 에센시는 한 세기 이상 석탄과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번영을 누렸으나, 쇠퇴하면서 도시 재생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했다. 에센시는 “회색에서 녹색으로(From Grey to Green)”라는 슬로건 아래 산업도시에서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변모했다. 한국 정부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시행하며 매 5년마다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폐광지역 재생을 위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은 여전히 부재하다.
삼척과 태백은 폐광을 앞두고 다양한 대체 산업을 제안했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실질적인 발전은 지지부진하다. 특히 삼척시는 중입자가속기와 의료클러스터 기반 구축사업을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사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정부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으며, 폐광이 확정된 지금이야말로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24년, 정부는 삼척과 태백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최종적으로 부결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고용 촉진과 창업을 돕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정부는 폐광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고통은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폐광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대체 산업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역 회생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삼척시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와 지정면세점을 도계읍에 설치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산업의 성장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정책으로 인한 지역 소멸을 방관하지 말고, 폐광이 임박한 지금,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폐광지역의 재생과 주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즉각적인 대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결단이 요구된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량이 지금 이 순간 시험대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