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한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났다. 보통은 새해에 새로운 희망을 품고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하지만, 지난 연말에는 많은 이들이 희생된 대형 사고 소식과 나라의 혼란이 있었다.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잠을 설쳐 피곤한 몸으로 일과를 시작하곤 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시간은 입춘(立春) 절기에 모두 과거의 일로 사라지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세상이 어지러우니 내가 사는 강원도에 관심이 없고 온통 관심이 중앙에 쏠려있는 통에 지역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될 때도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상관관계는 매우 중요해서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 또한 위험한 생각이다.
강원도는 농산촌이다. 그래서 더욱 농업이나 임업 분야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관련 정책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구체적 계획이 발표되고 더욱 어수선한 모양새다.
쌀농사 전체 면적의 8만㏊(11.5%)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 상승을 유도한다는 정책인데 농민 입장에서 매년 해오던 부분을 줄여야 하니 답답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다수확 품종은 공공 비축미로 매입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의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진보 정부에서는 남는 쌀로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식량 지원은 북한의 핵무기 사업을 도와주는 것처럼 변질되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상황도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농업 정책 일환으로 진행된 것도 물론 잘 안다. 중공업을 비롯한 산업단지가 잘 발달한 자치단체는 자동차 수출을 비롯한 무역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데 큰 일조를 했다.
하지만 농업, 임업, 수산업 등 1차 산업 등으로 살아가는 지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자치단체 간의 재정의 차이는 벌어지고 결국 국가 불균형발전, 지방 인구 소멸 등 염려했던 상황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강원도의 인구는 전국의 3%에 해당한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이 된 듯싶다.
하지만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허파로서 한강의 깨끗한 원수 공급처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집중된 국민들에게 질 높은 산소를 공급하고, 상류 지역부터 깨끗한 물로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만큼 강원도의 자연환경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는 수치로 계산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해는 강원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고 시행되어 소외되지 않고 명실상부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