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4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겁박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는 으름장을 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년 전 끝난 사건을 들먹이며 ‘시킨 대로 하면 봐주고 아니면 고발하겠다’는 것은 '조폭의 삥 뜯는 장면'을 연상시킨다"며 "동네 건달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최 대행의 비서관 시절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관련 직권남용 사건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겁박도 했다"라며 "이미 혐의가 없어 끝난 수사를 다시 고발해 괴롭히겠다는 명백한 협박이자 무고"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누가 봐도 딱 들어맞는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한다"라며 "비위 기록을 제시하며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제출해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한 사건에서 협박죄 및 무고죄로 처벌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찬대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협박했다. 면책특권이 인정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에 대한 불신을 퍼뜨려서 탄핵 심판 자체를 부정하고, 결국에는 탄핵 결과에도 복종하지 않겠다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형사사법체계는 민주당 입맛대로 늘렸다 줄였다, 적용했다 말았다 하는 ‘엿가락’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SNS를 통해 시대착오적 색깔론과 가짜뉴스로 헌재 재판관들을 날마다 물어뜯고, 극우 세력도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며 내란과 폭동을 공공연하게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