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의 발전이 지연되고, 기업 유치와 주민 복지가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4농공단지 조성과 주천 물미묘원의 확충 문제를 들 수 있다. 제4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29년 분양을 목표로 2022년 용역이 착수됐다. 사업이 계획대로만 추진돼도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행정 절차와 진행 과정에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8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행정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제8대 영월군의회 전반기부터 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부서 자체적으로도 기존 농공단지의 분양이 거의 완료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예견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2022년에야 본격적인 입지 분석이 시작됐다. 그동안 영월로 오려던 기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렸다. 현재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농공단지 조성이 늦어지는 동안 영월군의 산업 유치 기회는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에서 매입한 폐교나 건물, 부지를 공장 또는 산업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 제안하고 있다. 군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마저 놓칠 수밖에 없다.
늑장 대응 문제는 비단 산업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천 물미묘원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자연 장지 부족 문제는 이미 예견되었음에도, 확충은 2026년께나 실현될 예정이다.
이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행정이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영월군에는 아직 화장장이 없어 많은 주민이 원주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화장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 명확하다. 하지만 행정은 여전히 사전 대응보다는 ‘필요성이 크게 제기될 때’ 움직이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영월군의 행정이 한발 늦게 움직이는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제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사전 대응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행정적 과실이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행정은 군민들에게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행정’이 아니라,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영월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늑장 대응 문제를 개선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 행정만이 영월군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