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 그런데도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밖으로는 AI(인공지능)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공공연하게 테러를 사주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이 오는 18일 임기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선 "입법권을 헌법 파괴의 흉기로 쓰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한시도 멈출 수 없다. 국민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자"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발언과 관련해 의총 후 기자들에게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예상해서 한 말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폭동 테러를 사주하는 상황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각오를 다지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헌재 결정 승복 메시지를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라며 "당연한 것이라 미리 내라, 내지 말라고 당사자에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는 여야 추경 협상에 대해선 "민주당이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정치 투쟁에 몰입하고 있고 총리나 부총리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상황으로 봐서는 추경 논의가 더이상 진전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지난 1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