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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등 5개 시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제도 도입 위한 공동건의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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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2일 전력자립률이 높은 충남, 전남, 부산, 인천 등 5개 시도와 함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도 등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지역별 전기요금은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국가 전력망 추가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의 미래 첨단산업 유치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 최우선 고려, 명확한 적용 기준 공개 및 지자체 사전 의견 반영, 국가균형발전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실행을 건의했다.

앞서 5개 시도는 지난해 12월10일 공동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했다.

또 공동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국회포럼 개최, 중앙부처 및 국회 유관기관 건의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박광용 강원자치도 산업국장은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뤄져야 국가균형발전의 취지가 실현된다”면서 “이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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