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26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 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어렵다"며 "수요자의 입장에서 행정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통적 제조업 등의 산업에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산업 영역과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기회의 공정, 결과 배분의 공정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며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찾아낼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나라"라며 "그 중심에 국민이 계시지만, 수출 역군으로서 우리 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도 기업이 발군의 실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앞서는 역량도 많고 많은 부분에서 추격을 당하고 있지만, 새로운 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듣겠다"며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사회를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을 위한 주요 복지 정책 구상을 발표하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부부가 함께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 개선, 어르신 돌봄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한 종합 정책을 공개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단독가구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로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는데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부터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후보는 “100세 시대에 어르신이 일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며 소득이 있는 고령자에 대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구조 역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르신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간병비는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 간병 파산에 대한 걱정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적용 개수도 늘려나가겠다”며 치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공약도 발표했다.
또한 “안전 통학 지킴이, 안심귀가 도우미 등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노인 체육시설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 법안’과 관련해 “경로당뿐 아니라 노인 여가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고령자 재산관리를 돕기 위한 공공신탁제 도입, 의료취약층 어르신을 위한 주치의제 확대 방안 등도 함께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