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해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 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법관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절대 (민주당에)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민주당이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젠 이재명 추종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무죄법'을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이,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해 만든 법인가"라며 "차라리 딱 한 줄로 '이재명은 신성불가침한 존재다. 이재명의 모든 행동은 합법적이다. 이재명을 비판하는 자는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이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에 대해서도 "선거운동도 제쳐놓고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 경쟁이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이 당선되면 수사·재판 중인 사건도 사면권 대상으로 법을 개정해 셀프 사면할 것"이라며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루는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 및 사퇴라는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면서 "대법관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그간의 관례를 근거로 들며 전원 불출석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간의 관례를 무시하고 9일 만에 졸속 처리한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에 강력히 경고한다.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빈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민의 인내를 더는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무너진 민생을 일으켜 세우는 일만큼 사법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권한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 3줄, 4줄, 5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하다"며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이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